송민순 미국과 한반도 공동비전 만들어야
2008-11-19 17:39:00
 민주당 송민순 의원은 19일 이명박 정부가 미국 오바마 행정부와 한반도의 미래에 대한 공동비전을 설계해야 한다며 한미간 한반도 공동비전 구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송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국 오바마 차기정부의 정책전망-쟁점과 대책 토론회에서 북한의 핵폐기와 북미일 관계정상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수립이라는 큰 틀은 잡혀 있지만 정부가 미국의 새 정부와 세부설계를 통해 중국도 끌어들이는 무게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이 마치 북한 핵문제와 한반도 문제를 별개의 사안으로 여기고 접근할 수 있는데 이는 문제의 실체와도 동떨어지고 전략적으로도 적절치 않다며 한반도 문제의 해결이라는 전체적인 큰 틀에서 핵문제를 해결하는 관점으로 접근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대북정책과 관련, 그는 북핵문제가 오바마 정부의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의 핵이 될 것이라며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 전망을 비춰봤을 때 버락 오바마 대통령 임기 중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과 관련한 중대한 변화가 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미국이 먼저 해주고 기다렸음에도 북한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미국은 강경책을 쓸 수밖에 없다는 방식으로 접근할 것이라며 그 때는 미국이 단독으로 북한에 압박을 가하는 게 아니라 중국 등 다른 나라들도 대북정책에 동참하게 하는 지렛대로 활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미국의 적극적인 대북정책에 대한 북한의 대응 미숙이 돌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미FTA에 대해 그는 한미FTA 비준은 필요하지만 FTA협상에서 오바마 정부가 관여한 부분이 없다는 점을 감안해 재협상이나 추가협상 등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현 시점에서 선 비준은 향후 모든 가능성을 봉쇄한 배수진을 친다는 뜻으로, FTA실패 등 위험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정부에 신중하게 접근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오바마 정부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오바마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간에 이뤄진 한미동맹을 전략동맹으로 격상시킨다는 합의를 계승, 실현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며 상호 존중 의지를 가지고 양 국의 역할을 부분별로 분담한 뒤 정책 시행과정에서도 이익이 호혜적으로 배분되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형중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과 관련, 미국은 동아시아의 주요 관계로서, 미·중·일 사이에 삼각 협력관계를 수립하기 위해 ...[전체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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